최근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자국산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 국방 기업에 수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제는 동맹국인 한국 기업까지 직접적인 압박의 대상이 되는구나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일부 보도에서는 상무부로 지칭)는 한국의 전력 변압기,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우주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들 산업은 모두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이죠. 서한의 핵심 내용은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간 제품을 미국의 국방 관련 기업에 넘기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광범위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중국이 이미 특정 희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여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잠깐, 희토류?
희토류는 주기율표상의 란탄족 15개 원소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여 함께 묶이는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한 총 17개 금속 원소를 말합니다. 이 원소들은 지각 내에 비교적 풍부하게 존재하지만(가장 풍부한 세륨은 구리보다 흔합니다),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을 만큼 농축된 광맥은 드물고, 분리 및 정제 과정이 복잡하여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 희토류는 독특한 물리적, 화학적, 자기적, 발광적 특성 덕분에 현대 산업과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입니다.
- 첨단 기술: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전자기기의 소형화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네오디뮴 등으로 만드는 강력한 영구자석은 희토류의 가장 큰 용도로(2022년 기준 수요의 44%), 모터, 센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 친환경 에너지: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및 모터, 연료 전지 등 청정 에너지 기술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기타 산업: 레이저, LCD/LED 디스플레이, 광학 렌즈, 석유 정제 촉매, 반도체 연마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국방: 정밀 유도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 국방 시스템에도 희토류는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희토류는 전자,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항공우주, 국방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 특히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희토류는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대부분이 희토류 없이는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무기화한다면, 이는 단순히 일부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아예 희토류 공급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하니, 그 불안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더 큰 그림: 미중 패권 경쟁과 희토류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고를 넘어,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70%, 정제련 및 가공의 85~90%를 장악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F-35 전투기, 버지니아급 잠수함 등 핵심 국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희토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안보상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이전 답변 중국은 이러한 희토류 통제력을 이용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 공급망을 간접적으로 흔들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당국 및 관련 기업들과 접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서한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련 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미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 원자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심도 깊은 고민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