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평] 미국와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예측되는가?

미일 정상회담: 이시바의 전략적 접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위해 네 가지 조언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소통하며, 논리적 공세를 자제하고, 일본의 투자 규모를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오미야게 전략”(선물로 호의를 얻는 일본 전통)에 따라 이시바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내 일본 투자 확대(8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25% 증가), US스틸 인수 대신 투자로 전환, 미국産 LNG 수입 확대, 방위비 2배 이상 증액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시바의 접근은 초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였고, 심지어 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의는 오래가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며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시바의 외교적 노련함은 일본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대담한 시도였지만, 선제적 양보에만 의존한 것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일본의 당혹감

정상회담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및 부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후방 연쇄 효과가 막대합니다. 이 관세로 인해 일본 GDP 성장률이 최대 0.9%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시바는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고, 일본은 추가적인 “선물 패키지”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시바의 선제적 양보 전략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은 미국의 반응이 예측 가능할 것이라 가정했지만, 트럼프의 관세 발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호의에만 의존하는 전략의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내부의 불안: 이시바 리더십에 대한 의문 

국내에서는 이시바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관세 발표 이후 “이시바가 결국 무엇을 이뤘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론은 양극화되어, 일부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아첨 전략”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미국에 지나치게 굽히는 접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품권 관련 논란으로 이시바의 지지율이 급락하며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협상팀 구성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측은 관료 중심인 반면, 미국은 월가 출신의 비즈니스맨들로 구성되어 협상력에서 밀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이시바의 도전은 국제 외교에서 전략적 양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국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경제·안보 의존: 일본의 딜레마

일본은 미국에 경제적, 안보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헌법으로 군사력이 제한되었고,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 중심의 무역 구조가 일본의 미국 의존도를 심화시켰습니다. 과거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미국의 견제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맞대응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일본은 동맹 강화를 우선시하며 선물을 통한 우호적 접근을 선택합니다. 이는 이시바의 전략의 배경이지만, 일본의 협상 레버리지가 제한적임을 보여줍니다. 내 관점에서는, 일본의 신중한 접근은 현실적이지만, 장기적으로 안보와 경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양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 기회의 상실

이시바의 당선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리더십 공백이 생기며 개선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시바의 자민당 내 약한 입지와 보수파 반발로 인해 2025년 종전 80주년 및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이시바 담화” 발표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는 양국에 큰 손실입니다. 한일 관계 강화는 중국의 부상 같은 지역적 도전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국 모두 안정된 리더십 없이는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전망: 일본의 적응 가능성은?

이시바의 정상회담 전략은 미국과의 필수적인 동맹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일본의 균형 잡힌 행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관세 충격과 국내 반발은 양보 중심 전략의 위험성을 드러냈습니다. 협상팀 강화, 무역 파트너 다변화, 국내 정치적 취약점 해결이 일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일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의 역사적 기념 시점을 활용해 양국 관계를 재설정할 기회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시바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2025.04.17 - [투자] - [경제만평 4/17] 끝이 보이지 않은 미중갈등 우리는 어떻게? (2)

[경제만평 4/17] 끝이 보이지 않은 미중갈등 우리는 어떻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