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평 25.4/16] 미국의 위기와 그에 대한 극복 방법은? (홈스테드 법과 투자의 민주화)

위기의 그림자: 미국, 코너에 몰렸나?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 예를 들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중국의 차분한 대응이나 전략 자원을 활용한 압박 등은 미국이 다소 수세에 몰린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일부 경제 지표나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감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는 반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현상 등이 금융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 나설까요?

역사 속 지혜: 홈스테드 법과 '기회의 민주화'

미국의 저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역사 속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1776년 독립 선언문에 담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건국 정신은 미국의 위기 극복 DNA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절 시행된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입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추진된 홈스테드 법은 미개척지였던 서부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21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시민권 취득 예정자 중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죠. 5년간 해당 토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는 조건으로 약 160에이커(약 2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는 당시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기회', 즉 토지 소유의 기회를 수백만 명의 보통 사람들에게 개방한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통해 서부로 향했고, 이는 미국의 영토 확장과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홈스테드 법의 핵심은 바로 소수의 특권을 다수에게 개방하는 '민주화' 정신이며, 개인의 성공과 부에 대한 열망, 즉 '이기심'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21세기 新개척: '투자의 민주화'를 향하여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강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국가 주도 아래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여전히 공산당이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국은 법치주의, 개인의 자유,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내부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사회 통합과 역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또 다른 형태의 '개척'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빅테크 기업 중심의 신경제를 창출했듯, 이제는 **'투자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Investment)'**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주창하는 이 개념은, 과거 소수의 부유층이나 기관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채권형 ETF의 대중화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등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접근하기 힘들었던 자산군에 대한 투자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 시장에 참여하고 부를 증식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래리 핑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하는 것"**이 금융의 미래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미술품, 지적 재산권 등 유동화하기 어려웠던 자산들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면, 약 6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장 미국다운 해법: 토큰화와 미래

이 '투자의 민주화'와 '자산의 토큰화'는 19세기 홈스테드 법이 토지 소유의 기회를 민주화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철학을 공유합니다. 바로 소수에게 집중된 기회를 다수에게 개방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 동기를 제도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가장 미국적인 방식'**의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거래되는 '토큰화된 세상'으로 진화한다면, 이는 또 한 번 개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미국의 혁신과 역동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미지의 땅에서 기회를 찾았듯, 오늘날 '투자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개척 정신이 미국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Global Economic Trends Report, Q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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